국민연금 개혁안 통과, 주요 내용은?

 

 

 

2025년 3월 20일,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료율 인상: 현재 소득의 9%인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합니다. 이 인상은 2026년부터 매년 0.5%씩 8년간 단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

 

    소득대체율 인상: 현재 40%인 소득대체율을 43%로 올립니다. 이는 2026년부터 적용됩니다. ​

 

    군 복무 크레디트 확대: 군 복무 기간에 대한 연금 가입 기간 인정이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납니다. 

 

    출산 크레디트 확대: 첫째 자녀부터 출산 크레디트를 적용하며,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가입 기간을 인정합니다. 또한, 최대 50개월이었던 상한을 폐지하였습니다. ​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 12개월 동안 보험료의 50%를 지원합니다. ​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을 법에 명시하였습니다. ​

이번 개혁으로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이 기존 예상보다 9년 늦춰져 2064년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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