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상식11 국민연금 개혁안 무엇이 쟁점인가? | 쟁점 정리 최근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뜨겁습니다(3월 19일 기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 학계, 시민 사회단체 등이 다양한 개혁안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 쟁점과 주요 논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이 노후에 의존하는 사회보장 제도죠. 하지만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 저출산으로 인해 현재의 연금 구조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정부의 추계에 따르면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연금 기금은 2055년경에 소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2. 주요 개혁 쟁점1) 보험료율 인상 .. 2025. 3. 20. 국민연금 개혁안 통과, 주요 내용은? 2025년 3월 20일,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료율 인상: 현재 소득의 9%인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합니다. 이 인상은 2026년부터 매년 0.5%씩 8년간 단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소득대체율 인상: 현재 40%인 소득대체율을 43%로 올립니다. 이는 2026년부터 적용됩니다. 군 복무 크레디트 확대: 군 복무 기간에 대한 연금 가입 기간 인정이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납니다. 출산 크레디트 확대: 첫째 자녀부터 출산 크레디트를 적용하며,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가입 기간을 인정합니다. 또한, 최대 50개월이었던 상한을 폐지하였습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 2025. 3. 20. 상속세 대체 뭐가 문젠데? 상속세란? | 상속인 순위 | 상속분 비율 | 유류분 제도 상속세란?현재 대한민국의 상속 제도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과 의무를 법정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 시 그 주소지에서 개시되며, 상속 재산에는 부동산, 동산, 채권 등 재산적 권리뿐만 아니라 채무 등 재산적 의무도 포함됩니다. 상속인의 순위 및 범위1) 상속인의 순위 1순위 상속인: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과 배우자입니다. 이들은 공동으로 상속인이 됩니다.2순위 상속인: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과 배우자가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3순위 상속인: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4순위 상속인: 위의 모든 상속인이 없는 경우,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상속인이.. 2025. 3. 19. 한국이 민감국가라고? 민감국가 뜻 알아보기 최근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Sensitive Countries)' 목록에 포함시킨 사실이 알려지면서 외교 및 산업계에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고려할 때 이례적이라고 평가받는데, 그 배경과 영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민감국가'란?'민감국가'는 미국 정부가 국가 안보와 관련된 기술 및 정보의 이전을 특별히 통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국가들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이 명단에 포함된 국가는 미국의 핵심 기술, 특히 에너지 분야의 첨단 기술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며, 관련 협력이나 수출이 엄격하게 통제됩니다. ✓ 한국의 '민감국가' 포함 경위미국 에너지부는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북한,.. 2025. 3. 17. 2025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얼마일까? 정부에서 운영하는 어떤 지원금을 신청하려고 하면 꼭 등장하는 용어가 있죠.바로 "가구별 중위소득" 입니다. 이 가구별 중위소득이 기준이 되어 우리 가구의 소득이 해당되어야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를 받곤 합니다. 저도 종종 이 가구별 중위소득이 기준이 되는 지원금을 신청할 때 궁금하긴 했으나, 귀찮아서 그냥 그런가보다.. 했었죠. 이번 기회에 이 "가구별 중위소득"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또한 4인 가구(제가 4인가구라 ^^)의 기준 중위소득도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가구별 중위소득이란? 가구별 중위소득은 한 국가나 지역 내 가구 소득 분포의 중앙값을 나타내는 지표로, 전체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5가구의 월.. 2024. 3. 8. 이전 1 2 다음
